[문서송부촉탁 후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2018년에 했던거라 지금과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송가액 10억 단위가 넘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건이었는데

고양지원에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사건이 있어서 고양지원 방문했습니다

고양지원이 3호선 마두역에 있는데

양재에서 가기엔 여전히 가깝고도

먼 당신같고 양재에서 환승 안하고

가서 좋긴한데 종점인 대화역까지

가다보니 1시간 20분정도 지하철을

타고 가야합니다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이라 기록은

형사과에 있습니다 2층에 있더군요

들어가서 왜 왔냐 물어보면 열람복사

신청서를 일단 제출합니다 그럼 도장

한번 찍고 나서 형사 몇 단독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신청서를 낸 다음

사무실로 복귀하는데 고양지원 형사

6단독 담당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복사 양이

꽤 많다는식으로 알려주더군요

여태까지 복사하러 법원이나 검찰청

많이 다녀봤지만 법원공무원이

복사할 양이 많다고 알려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2천장 정도 되는데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나더군요

이거 최소 2~3일은 왔다갔다

해야될텐데 이런 일을 시킨

변호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열람복사를 어떻게 해야되나 막막하던

찰나에 제것과 같은 기록을 복사하는

분이 있더라구요 법원 공무원도

어차피 같은사건을 복사하니까

둘이 나눠서 해보라 하는데 말투가

"~하던지 말던지"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오는

손님들 중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거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등등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부족한 사람도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를

한다거나 초면에 말을 편하게

하거나 그런것은 절대 안하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공무원만 되면 저렇게 변하나

싶습니다

 

다행히 그 복사하는 분하고 저하고

일정량을 나눠서 하자고 합의가

되었고 복사 시작했습니다

 

저랑 나눠서 복사했던 분이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에 근무한다고 

하던데 사무실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라도 만나면 반드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근데 고양지원 형사과 내부에 복사를 

하는데가 칸막이로 따로 되어 있어서

엄청 답답합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도

칸막이가 있는데 그나마 바람이라도

통하거든요

여긴 바람도 안 통하고 문도 못 열고 

숨이 턱 막히고 복사하다가 머리가

띵합니다 2차 세계대전때 나치독일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유태인의 

심정을 알겠더라구요

2천장 복사하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문서 밑에다 천공을 뚫어야 한답니다 

A4 용지에 구멍을 뚫고나서 끈으로 

기록을 묶어서 보관합니다

 

저는 이런거 법원공무원이 하는줄

알았는데 일일히 천공을 뚫어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이걸 또 

해본적이 없어서 어리버리했더니 

그것도 처음이냐고 빈정댑니다

 

저 기계에다가 A4용지 넣으면

밑 부분에 구멍을 뚫는데 이거할때 

종이를 많이 넣으면 에러가 나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됩니다

 

열람복사 해온 종이는 2천장인데

10장씩 나눠가지고 저 기계에다가 

넣었다 뺐다(?) 반복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는건가, 내가

이런거나 할려고 법 공부를 했나 

자괴감이 폭발하더라구요

 

천공 다 뚫어서 이제 집에 가야지

했는데 법원공무원이 인지랑 우표

사오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하게되면 무료가

아니라 인지 500원을 내야됩니다

 

차라리 민사소송 사건이면 전자로

스캔해서 보내기라도 할텐데 형사소송

사건은 아직 전자소송이 되지 않다보니

직접 우편물로 법원에 보내줘야됩니다

고양지원은 전자수입인지가 아니고

예전에 사용하던 우표 같은 인지로

사용하더라구요 고양지청이나

고양지원은 이걸로 쓴다고 하니까

이걸로 제출해도 되고 전자수입

인지로 제출해도 됩니다

 

밑에 있는건 우표 3천원짜리 우표

4장인데 복사했던 페이지 양이 2천장

정도 되니 무게가 꽤 나오나봅니다 

배송비만 12,000원이 나왔네요

 

그렇게 건네주고 나면 법원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은 마무리가 된겁니다

열람복사 했던 자료를 고양지원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는거죠

 

제가 고양지청에서도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 해보고 고양지원에서도

인증등본 문서송부촉탁을 해봤지만은

같은 동네에 바로 옆 집인데 검찰청은

친절하고 일도 수월하게 했었는데

법원은 영 편하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