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형사] 배달음식 빼먹는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요새 배달음식을 훔쳐먹는 배달기사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논란입니다 10건 중에 약 2건 정도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하죠 

 

저도 이런걸 한번 겪고 나서 배달

어플 삭제했는데 배달원이 중간에

음식을 빼먹는지 침을 뱉는지 무슨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분은 배달원을 싫어하고 

불가촉천민 보듯이 배달충 취급해요

 

사진에 걸린 배달원은 소비자한테

걸려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 사서 2번이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깐깐한

소비자였으면 경찰에 고소, 고발해서

절도죄로 처벌 받게 했을겁니다 

하지만, 배달원이 중간에서 음식

빼먹는 걸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시키는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주로 배달 음식 종류에서 순살치킨,

피자, 빵, 도넛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배달원이 빼먹었다 말이 많죠

 

배달음식의 대표주자 치킨을 예로

들어봅시다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면 치킨 가게에서 배달원을

통해 치킨을 배달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따지면

치킨을 소비자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치킨의 소유자는 치킨가게 사장이고 

소비자는 배달원한테 치킨 전달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치킨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가집니다

 

어떤 분들은 배달어플로 내가 선결제

했는데 왜 소유권이 가게 사장한테

있냐? 물어보는데 우리 민법상 대금

지불을 했어도 동산의 소유권은 

물건의 인도를 받아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달원이 소비자에게 치킨을 전달하기

전에 음식을 훔쳐먹으면 피해자는

치킨가게 사장이 되는것이고 소비자는

피해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치킨을 훔쳐먹은 배달원을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나 신고만 되요

 

대신, 치킨을 누가 먹은 흔적이

있다거나 특정 부위가 없다던가 

배달원이 빼먹은것으로 느껴지면

소비자는 치킨가게 사장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킨 주문은 민법상 매매계약이며 

치킨을 완벽하게 배달해서 소비자한테

갖다줘야 할 의무는 치킨가게 사장한테

있는거고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치킨가게 사장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치킨가게 사장은 음식 훔쳐먹은

배달원한테 손해배상을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배달원이 직접 먹었는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사장이 365일 배달원만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만약 위의 사진처럼 소비자가 치킨을

훔쳐먹는 사진을 물증으로 남겨서

치킨가게 사장한테 전달하면 배달원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되고 추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물어줘야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를 잡는게 생각보다

어렵다는게 문제일뿐

 

아니면 배달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

배달업계는 배달업체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게 아니라 프리랜서 

즉,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배달원에 대한 교육이나

의무도 없고 배달원의 행위로 사용주가

책임지는 민법 756조 적용이 안됩니다

 

배달업체는 배달원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1. 배달원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주문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가게에는

배달원이 음식 빼먹은게 확인되면

배달원 월급에서 공제하면 되거든요 

배달원의 실수는 직접 고용한 사장이

전부 다 책임지게 됩니다

 

2. 소비자가 배달원 음식 빼먹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배달원이

치킨 훔쳐먹는 사진을 찍어서 치킨가게

사장한테 제보하고 사장은 그 사진을

증거로 배달원을 절도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은 확실하게 되거든요

 

음식 훔쳐먹다가 절도죄로 형사전과

생기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게

힘들어집니다 신원 조회했는데 전과

기록에 절도죄 있으면 사회적 신용은

걸레짝처럼 되는 거고 경찰들도 

"이 자식 도둑놈이네"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마지막 3번째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배달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끊는게

해결책입니다 배달 어플들은 가게

매출 수수료로 먹고 사는데 배달원

못 믿겠다면서 주문이 감소하면

업체들이 받아먹는 수입이 줄어들죠

그러면 위기를 느낀 배달 어플들이

배달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될거고 배달업체

중에서 일부는 테이프 붙여서 완전히

밀봉하기도 합니다 테이프가 떼어진

흔적이 있으면 배달원이 훔쳐먹은걸로

보고 고소, 고발 들어가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