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동업 계약서 해지로 인한 정산금 소송 승소

이번 사건은 동업 정산금 소송인데

정산금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동업 계약 해지 관련 사건입니다 

이거 한번 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손해가 막심하다는 소송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동업은 

가족간에도 하지말라고 듣는데 

타인하고 동업은 더 어렵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뭉친게 아니라 

비지니스 관계기 때문에 돈에 

따라서 얼마든지 뭉쳤다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스타트업 분야는 

처음부터 스타트업 동업계약서 

쓰고 시작합니다 스타트업 회사

특성상 초창기에는 돈을 못 벌지만  

성장하면서 받는 인센티브 때문에 

이거 가지고 소송하고 골치 아프니

처음부터 못을 박아두고 시작해야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는거죠 

 

정산금 소송은 보통 원고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돈을 받고자 하는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되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줘야할 돈이 없다 이래버리면 

판사는 원고한테 증거 제출해라

다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믿을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쪽 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동업을 한다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게 아니라 

지인들의 추천을 받거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하는데 동업

계약서 쓰자 이래버리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선뜻 말하기도 힘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나? 못 믿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 계약서 쓰는걸 

망설이거나 만약 계약서를 작성해도 

너무 깐깐하게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동업체를 잘 운영하다가 

이제 헤어질때가 되면 금전거래 

내역을 보고 수익을 나눠야되는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꼼꼼하게 기재를 안한단 말이죠

 

말로는 수익 생기면 공평하게 나누자

하지만 막상 수익 생기면 세금이나 

기여도를 각각 나누고 따지다보면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문제가 생겨서 내가 손해보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말로 해서는 정산금을 

못 받게 되니 법원가서 떼인 돈 

민사소송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

써가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크게 어려운건 

없었는데 원고가 회계학을 전공해서

동업 중에 매출의 흐름을 따로따로 

기재해놨고 녹음도 해놓고 녹취록 등 

마치 소송할것을 예상했는지 준비가

너무 완벽하더라구요

 

1심 소송에서 9천만원에 이겼는데 

2심 피고가 패소한게 납득이 

안되었는지 항소 제기했다가 

이번에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판결 선고 이유도 간단했는데 

1심 판결 당시하고 달라진것은

거의 없고 원고가 입증한것을 

피고가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거보다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타당한가? 증거가

완벽하게 입증되었는가? 그것만 

제대로 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업 분쟁 예방하시라고 

꿀팁을 남겨드리겠습니다

1. 동업자 재산목록 상세히 기재 

2. 각자 출자금액 얼마인지 기재 

3. 손익배분 비율 분배 필수 기재 

4. 동업 상호간 회계장부 검증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표준

동업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라고

가져왔는데 꼭 이렇게 써야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되 

앞에서 말한 4가지 조항만큼은 

필수로 기재하세요

 

동업자 사이간에 너무 깐깐하게 

구는거 아닌가 싶을때도 있겠지만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상호간에 

철저한 검증이 필수여야합니다 

그래야 동업이 오래 이어지고 

헤어지더라도 분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