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소송]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성공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이제 날아왔습니다 

5개월 정도 걸리더라구요

 

보통 민사 가압류는 타이밍이 아주

좋으면 일주일만에 결정문 받는것도 

가능한데 상표권 가처분은 심문기일도

3번 이상 잡아서 예상보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인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청구취지의 거의

90% 이상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결정문 앞에 2장만 보여드릴건데요 

저희가 채권자고 상대방은 채무자인데  

개인정보나 신상이 드러날것들은

미리 지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결정문 5번에 보면

현금 5천만원 또는 5천만원에 대한

지급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걸​

조건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잖아요

 

보통 보증보험에서 하면 전자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담보 제공명령이 없으면 자동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체크해둬야 합니다 

 

담보 제공명령 없이 결정문에 지급 

보증보험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법원 민사신청과로 서울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증권을 제출하거나 보정서로

보증보험 스캔해서 같이 올리면 되고 

법원에서 잘 받아줍니다

 

각설하고, 본인이 상표를 새롭게

만들어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지식재산권으로

간주가 되서 보호 받습니다

 

상표 출원 방법은 직접 해도 되고

특허 법률사무소에 상표 출원 의뢰를

맡겨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수출을

염두하고 있다면 국내 말고도 해외

상표 출원도 해야되고 가짜가 많은

중국에도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놔야죠  

 

특히 중국에 상표권 제대로 등록

안해놓으면 브랜드나 캐릭터 상표를

해외에서 베껴다가 비슷한거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가짜 상품 때문에

이미지 박살나고 물건 팔기도 힘듭니다

 

상표권 침해당한걸 증명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생산, 판매, 수출입, 반포,

전시하는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인터넷

도메인 사이트도 문 닫게 할 수 있고 

위반행위 할때마다 하루에 몇 백만원

내라고 간접강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래서 사업할때 상표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 하기전에 상대방이

계속 영업중인 경우는 채권자측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거 하면 도움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위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한테

패소한 상대방은 위반행위 걸리면

하루에 400만원씩 내야되거든요

액수가 부담스러워서라도 위반행위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만 해도

이 정도인데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 +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니   

잘못 걸리면 회사가 위태롭습니다 

진짜 폐업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요

 

한편으로는 채무자가 불쌍하기도

한데요 채무자의 쇼핑몰 사이트를 

들어가봤는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나온 당일 날에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폐쇄한거죠   

 

그리고 며칠 후 폐업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제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을 폐업시켜가면서

해야되는것인가 미안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강력하게 해야 

사람이 만든 가치, 기술이 제대로

대접 받고 지식재산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만감이 교차하네요

 

아 그리고 상표권 분쟁에서 제일

중요한건 상표의 식별력, 유사여부

2개인데요 위에 대법원 판례 2개

제가 캡쳐해왔는데 상표권 분쟁에서

저 판례들은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했지만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시 보전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왜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해야 

가처분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

입증부터 판사님 설득까지 서면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데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시켜버리거든요

 

그나마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거라서 

가처분보다는 쉽지만 가처분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거라 훨씬

어려우니 준비를 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