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미성년자 구글 플레이 환불 방법

요즘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나 부모님 명의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방송 BJ들 후원한다고

사이버머니 충전하다가 큰 금액을

결제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주변에도 6살짜리 아들이 부모님 

명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60만원 결제해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힘들게 환불 받았구요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더군요

 

법적으로 판단하자면 민법 5조에

있는것처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민법 5조 조항을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서 과도한

액수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것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부모가 결제한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구글은 환불정책이 까다롭죠  

인공지능 AI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환불을 자주 신청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해버리면 환불 자체를 막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환불 업체까지

등장하는데 업체한테 맡겨도 100%

환불은 어렵더라구요

 

환불을 받으려면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를 했다는걸 입증해야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자녀가

부모 몰래 결제하는 나쁜 녀석이

되버리니 부모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보기도 힘듭니다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해도 부모는

결국 내 자식 편을 들 수 밖에

없는것이 운명이니까요

본인이 구글 플레이에서 1회 최초결제

했을때 환불을 원하면 순서대로 

따라오면 환불되는데 주의사항은

결제하고 48시간 이내에 해야됩니다

 

다만, 48시간을 넘겨버리면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1번만 되지 2번 이상

환불은 안 받아줍니다

 

구글 플레이 접속하신 다음에 계정

부분을 클릭하셔서 결제내역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주문 내역에서

본인이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문제신고를 클릭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환불받길 원하는지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 신고에서 6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 결제했으면

친구나 가족 구성원이 동의없이

구매함을 고르시구요

실수로 구매함을 누르면 환불이 

잘 안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실수로 

구매한것도 엄연히 본인의 선택이며

과실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골랐기

때문에 환불이 쉽지 않다고 하구요

 

더군다나 20세가 넘은 성인이

실수로 결제했다고 하면 더더욱

안 믿습니다 성인이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에 결제를 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실수하는 바람에 결제했다고

하면 아래 나오는 설명에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환불은 구글이 반드시

해줘야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구글이 설득되게끔 적으세요

 

그리고 환불을 하게되면 두번 다시

같은 콘텐츠에 접근(엑세스)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의

입장에서도 환불 신청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기는 싫고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게임 아이템은 1번이라도

사용해버리면 환불은 거의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넥슨이나 유명

메이저 게임회사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유저들이 한번 쓰고 환불을

너무 많이 신청하다보니 게임 회사들

손해가 심하거든요

 

게임회사 관련된 환불은 구글 플레이

환불보다 더 어렵고 청약 철회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부 계산해보시고 최후에

앱 개발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면서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합니다

 

청약 철회 조건에만 맞으면 게임

회사도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환불을 일부러 안해주면 공정거래

위원회 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부탁인건 악용하지 마세요 

구글 플레이에서 자꾸 한국인들만

환불을 자주 신청한다더라 소문나면

구글 Ai 인공지능이 한국인들에게만 

불리하게 환불 금지를 적용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녀가

결제하는 바람에 어이없는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는 환불받아야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결제해놓고 돈 아깝다 

이러면서 환불을 신청하면 정말로 

환불 받아야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