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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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하다보면 전국에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있습니다 수감자가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수감자 접견을 해야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원들은 교도소 

접견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야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이메일을

알아야 교도소에 연락을 보내던지

말던지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팩스로 보냈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의 팩스가 한꺼번에 밀려서

접수가 제대로 안되서 변호사는

원하는 날짜에 피고인 접견 못하고 

피고인도 접견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관련해서 이메일 접수로 바꾸고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도입하기로

하자 전국에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들도

같이 따라서 바꿨습니다

 

이메일을 전혀 모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전화해야되는데 거기도

바쁘다보니 전화로 이메일 같은거 

물어보면 바빠죽겠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왜 전화까지 하느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변호사가 찾아가니까  

인터넷이나 네비게이션 치면 나옵니다  

우편이나 서신 같은거 주고 받을때는 

교정본부 홈페이지 가서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오금동 성동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새롭게

바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많이들 알려져서 낫지만

2017년 6월달에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 바꾸고 얼마 안되서 사람들이

성동구치소로 제출하고 혼동이 많아서

약간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동구치소 시절에 사용하던

전화, 주소, 이메일은 변경되지 않고 

그래도 사용중이고 서울동부 구치소로

이름만 바뀐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중에

소망교도소라고 있는데 여주교도소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는 국가 교도소가

아닌 한국 최초의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개신교 계열의 아가페 재단이 운영하고

201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도소하고는 다른점이 많습니다

 

신앙을 기반으로 인성교육을 꾸준히

하는 교도소라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를

갖고 있는 수용자가 유리할것 같고 

소망교도소는 입소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 20세 이상 ~ 60세 미만이고,

전과 2범 이하, 전체 형기 7년

이하에 잔여형기 1년 이상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됨) 

공안, 마약, 조직폭력 사범 배제 

추가로 아가페 재단 면접을 통과해야

입소 가능

 

다른 교도소와 비교될만한게 3개 있죠  

1. 수용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름  

2.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 

3. 자치동이 있고 밤에 TV시청 가능

 

보통 교도소에 가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수용번호 4885 이런식으로

부르는데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어도 인격적 대우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밥을 다 같이

먹습니다 보통 교도소는 수용자가

있는 감방 안에다 식사를 넣어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지만 소망교도소는

구내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모든

수용자가 모여서 다 같이 밥 먹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자치동도 따로 있는데

일반 교도소는 밤 9시 넘으면 감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어있는데

자치동은 24시간 자유롭고 책도

보고 TV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자치동 만들때 다들 만류했는데 

교도소 소장님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설도 좋고 다른 교도소보다

자유롭다고 하며 무엇보다 재범률이

정말 낮습니다

 

보통 교도소 갔다오면 수용자들끼리

범죄정보 공유하고 그러다보니

재범률이 20% 넘지만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1%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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