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교] 사법고시 vs 로스쿨 변호사 어디가 낫나?

가끔 변호사 사무실 상담 관련해서

사법고시 vs 로스쿨 변호사 비교를

해달라는 질문이 가끔 오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구요

 

결론만 놓고 보자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더 낫고 일단 변호사 사무실

가서 유료상담 받을때 전화로 미리 

변호사 출신 물어보시고 사시인지

로스쿨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제가 겪은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이것이 법조계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를

했고 사시 몇 기, 연수원 몇 기 이렇게

2개를 쓰구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줄여서 변시 1회, 2회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한때 사시 출신 vs 로스쿨 출신이랑 

댓글로 싸우기도 했고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게 좋지만은 않은걸로 압니다

 

사시는 로스쿨 출신보고 로퀴라고

부르고 로스쿨은 사시출신에게

연변으로 불렀죠 

로퀴 = 로스쿨 + 바퀴벌레 

연변 = 연수원 변호사 출신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투기도 하는데

사법고시 부활 vs 사법고시 폐지 

편이 갈려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시 출신 변호사는 사시 부활을

외치고 로스쿨 변호사는 사법고시

폐지 및 로스쿨 확대를 외칩니다

 

로스쿨은 2009년부터 최초 시작했고

2012년부터 변호사 시험 1회 합격자가

배출되고 지금 7회인가 되는데 1년에

1천명씩 나오다보니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처럼 끈끈하진 않더라구요

 

초창기 로스쿨 변호사 1기, 2기들은

법원에서 무시를 받았는데 2013년에

로스쿨 변호사가 법정 나가서 변론을

하는데 입증 서류를 못 내가지고

판사한테 포스트잇으로 전달받은

사건은 아직도 회자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도입 초창기만 하더라도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로스쿨 변호사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 공부량 

공부량은 사시출신 변호사가 훨씬

많아요 아무래도 법대 출신들이

사법고시를 보니까  법대 4년 +

사법고시 준비기간 + 연수원 2년 

최소 6년 + @ 을 법 공부에 

매달리고 올인을 합니다

 

반면, 로스쿨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3년하고 의무 실무연수 받는게

6개월이니 전부 합치면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법학 지식은

사시 출신 변호사가 로스쿨 변호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고시는 한국 3대고시 중에서도

공부할 양도 많고 난이도 역시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히지만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1기 나올때 합격률이 80%

나왔고 지금도 50% 정도 합격합니다

 

2. 법리적 검토 싸움 

사법고시 1차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3개를 줄여서 헌민형이라고

하는데 기본 베이스 3개를 깔고

시작하다보니 사시 출신 변호사는 

상담할때도 민사 + 형사 겹치는

사건들은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로스쿨 변호사는 자기가

전공했던 특정 분야에서는 사시

출신 변호사보다도 뛰어나지만 사건

자체가 여러개 엮이고 복잡한 경우는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군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변호사들의 장점도

있는데 법대에서 책만 외우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이 자기고집이 강하고

자기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로스쿨

변호사는 법대 말고도 다른 전공자가 

많고 의뢰인 말을 경청하는건 있습니다

 

3. 서면 작성 능력

변호사는 글을 써서 판사를 설득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때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 논리적이고 글의

전달이나 설득도 더 잘되는건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거가 많고 서면으로 장기간 

싸워야된다고 보면 사시 출신하고

상담하고 맡기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어떤분은 로스쿨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느니 법무사한테 돈 주고 서면만

써달라고 하는게 더 낫다며 혹평을

하기도 하는데 법무사들도 밑에

직원들이 대다수 일을 처리하다보니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만은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하고 

고시낭인으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학자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많은데 

법정에 나가서 재판 한번 해보지

않은 백면서생들이 변호사 될 사람을 

교육시키니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왔어요

 

로스쿨 도입된지 10년 넘었는데

로스쿨 변호사들이 실력 발휘를

잘해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로스쿨 나와도 무시받는다니까요

 

로스쿨 변호사한테 사건 맡겼는데 

개판이더라 소문나면 로스쿨을

만든 의미도 없을거고 그런 소리

나온다면 로스쿨 없애고 과거처럼

사법고시 부활하는 편이 낫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