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기업 법률 자문이 무엇인가요?

변호사 업무 중에 하나인 기업 법률

자문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반적인 법률 자문은 공식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비를 유료로

받고 진행합니다 아주 간단한 상담은

그냥 돈 안 받기도 해요

 

세금, 회계 -> 세무사, 공인회계사

고용, 부당해고 -> 공인노무사

일반 행정분야 -> 행정사 

특허 -> 변리사

부동산 -> 공인중개사 

각 직역 전문가들도 대부분

자문 유료 상담을 합니다 

 

기업 법률 자문이라면 대기업처럼

사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무팀이

따로 있고 회사에 분쟁 같은거 생기면

알아서 척척 마무리 해주는 그런걸로

알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없습니다

 

법률 자문 전담하는 대기업급 변호사

고용한다치면 최소 연봉 7,200만원

세후 월급 500만원 가까이는 줘야

올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

월급 주는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기업간에 분쟁 생기면

중소기업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 논란도 많고 계약서에

한번 도장을 잘못 찍으면 엄청난

손실에 상대방하고 법원 가서 소송도

해야되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보니

요즘은 기업 법률 자문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법무팀을

운영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중소형

로펌이나 작은 법률사무소에 한달에

얼마씩 주고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기업 법률 자문료가 딱 정해진건

아닌데 부동산 공법에서 말하는

정비주택 조합관련 법률 자문은 

매달 50만원 정도를 잡더라구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법률

자문은 대략 1년에 1천만원 정도

주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주로 이런식의 법률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 1통, 변호사 1통씩

나눠가집니다 자문하다가 문제 생기면

계약서에 서로 합의한 내용대로

정리를 하는것이구요

 

일반 회사들 자문 내용으로는 계약서

검토 법률 문제 발생시 처리 방법을

물어보고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조업 - 하도급 분쟁, 공정거래법 

제약사 - 약사법, 의료법 

프랜차이즈 - 가맹사업법

이걸로 가장 많이 싸우고 공정거래

위원회한테 적발됐을때 벌금 액수

줄일려고 법률 자문 받는거죠  

 

변호사들도 기업 법률 자문 하는걸

선호하는데 자문료로 매달 얼마씩

월세의 개념처럼 돈이 들어오니 좋고 

기업하고 같이 일하면서 일 잘한다

소문나면 다른 기업의 자문을 맡게

될 수도 있으니 열심히 하게 되죠

 

사람 만나고 비위 맞추는 영업을

버거워 하는 변호사는 민사, 형사소송

하면서 의뢰인하고 다투는것보다 기업

법률 자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스카웃 

제의도 많고 사건 수임 폭이 넓어져요

 

변호사 개업하고 기업 자문만 전문으로

하던 지인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서 개고생했다고

하지만 어느정도 숙달되면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송무하는것보다 사내

변호사나 기업 간부들한테 알려주는게 

더 편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