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검사 불기소 처분시 불기소이유서 청구 및 검찰항고 하세요
제가 앞서 검찰청에서 처분 통지서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를 당한 고소, 고발인들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전부 수사해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처분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막막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만세를 부르겠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검사의 처분결정을 납득할 수 없을겁니다 기소를 왜 안하나, 뭐가 문제인가, 이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이런 사유들이 궁금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더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첫번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다면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다운받고 수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