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다치면 특수상해죄 성립한다
2022년 3월 16일 밤 9시 40분쯤 지하철 9호선에 술 취한 20대 여자가 침 뱉는걸 60대 아저씨가 제지하자 스마트폰으로 내려찍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포털에 이거 지금 난리더라구요 20대 여자 가해자가 본인은 경찰 빽(?)이 있다면서 겁 안 난다고 무차별 폭행했던데 언론에 이미 공론화가 되었고 곧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처음에 스마트폰으로 한두대만 때린줄 알았는데 동영상 봤더니 이거는 좀 심각하더라구요 특히 머리를 향해 둔기 가지고 내려치는 수준이라 여자라고 봐주지 말고 형사처벌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iMfxaLcNo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60대 중년 아저씨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올 정도니 이거는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