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필로폰 투약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던데 저도 블로그에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판례 포스팅을 통해 마약 범죄를 하면 큰일난다, 마약범죄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어릴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선배 A와 후배B가 있는데 A가 B에게 전역 축하한다고 모처럼 클럽에 가서 회포도 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클럽에서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B를 대리하였습니다 B가 군대 전역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여자들과 클럽에 있는것도 불편하고 춤추는것도 어색하고 쭈뼛쭈뼛하니까 A가 B에게 자신감 생기는 마법의 얼음을 갖다주겠다면서 B가 마시는 위스키에 섞어줬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한 얼음 결정은 우리가 흔히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 = 히로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