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톡에 모욕죄 전화 상담해본 후기
1. 로톡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고 중개형 플랫폼은 아닙니다. 만약, 로톡이 중개형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러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법에 댓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로톡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는 로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번이나 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상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둘이 대립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결국 화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로톡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 1시간 상담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최소 11만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