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죄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인은 형사보상 신청하세요
1.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나오면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에서 검사한테 기소당하고 법원에 형사재판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그냥 끝인가?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억울하게 무죄인데 경찰, 검찰청, 법원 왔다갔다 했으면 국가에서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을 해줍니다. 주의할것은 형사보상, 형사비용 보상 각각 나뉜다는것입니다.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에는 형사보상, 형사 비용보상 둘다 신청 가능하고 불구속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확정시 형사비용 보상만 가능합니다. 2. 형사 보상이란? 형사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받은것을 보상하고 추가로 형사 재판 진행하면서 쓴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