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마트폰 절도한 할머니 선고유예 선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이 날아왔는데 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놓고간 스마트폰 몰래 가방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가격대가 낮아서 시가로는 10만원 정도였지만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는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돌려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안했을텐데 할머니가 내가 훔칠려고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화가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어 올라갔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반환되어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적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