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의없는 사진, 동영상 초상권 침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서 공공장소에서 고프로 들이밀고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게 활발해지면서 변호사 상담 문의 들어오는게 바로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사진이나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에 대한 권리를 뜻하구요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도 초상권을 정한 법은 없으나 헌법 10조에서 말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내에 초상권이 포함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초상권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데 분쟁은 늘어나는 추세라 최근 법무부에서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면 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