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방법과 재산명시 절차
오늘은 채무자 재산명시 사건 포스팅인데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자 스스로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재산 공개를 할 일이 없으니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공개하게끔 만드는거죠 민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재산명시 신청한다고 하면 효과도 없는데 하지 마라 이런 충고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양심이 약간 남아있는 채무자한테는 재산명시 신청이 쓸만하고 법원에 서류도 제출하지만 양심 없고 배째라 하는 채무자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산조회를 하려면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되고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를 하려면 재산명시 불출석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