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차권 등기명령 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임차인 싸움할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전월세 계약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권은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언제든 제3자에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채권은 당사자끼리는 주장이 가능한데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해요 그럼 전월세 계약은 채권이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계약, 점유, 전입 이 3개가 모두 있어야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