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피고인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