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피고인 1심, 2심 연속 무죄 성공
이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한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둘 다 맡아가지고 힘드셨다고.. 민사 피해금액이 50억이 넘는 액수라 그런지 민사소송에서는 한국 최강 로펌 김앤장하고 붙었고 형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힘을 합쳐 진행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 A, B 회사가 있는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는 과거 대기업 다닐때 상사-부하직원 사이였으며 친분이 있었고 규모는 A회사가 작긴 했지만 A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었고 B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B회사가 A회사를 찾아와서 A회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외 수출 따내자고 제의하는데 A와 B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총 300억 중에 20%인 60억 정도는 A 회사가 납품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