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대법원에 상고 제기하면 이길 확률은 얼마인가요?
제가 대법원을 가는 일 중에 거의 90% 이상은 형사사건 때문에 갑니다 대법원에 상고 관련 서류 내는 곳은 대법원 동문 방향 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에 가시면 됩니다 아참 상고심이란? 2심 항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 못하면 전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형사소송 상고심이 가장 어렵더라구요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받으면 90%이상 상고 제기하는데 왜냐면 정치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라서 조금이라도 버틸려고 일부러라도 상고를 제기하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은 빨리 나오지 않는데요 하루에도 대법원으로 상고가 넘어오는 사건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형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