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우발적 살인미수죄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률사무를 하면서 형사소송에서 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맡지 않았으면 했는데 저도 결국 사건 맡아봤습니다 살인미수의 뜻은? 살인을 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 범죄입니다 살인에 대한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획과 의도가 살인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살인죄 형량에서 30% ~ 60% 정도 살인미수죄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인터넷 공간에 살인미수 관련 포스팅을 올리는게 맞나 싶었지만 이걸 따라하라는게 아니라 한 순간의 분노를 못 참으면 징역살이하고 전과자에 인생 끝장이다 라는것을 알려주려고 작성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분노를 못 참고 욱하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가해자인 A는 평소에 백수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남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