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가 나쁜 범죄인 이유
제가 법률사무를 하면서 사기죄 피고인 변호도 해보고 사기죄 피해자 대리해서 고소도 진행해봤는데 사기죄는 정말 나쁜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죄가 나쁘다는건 전 국민이 다 아는 뻔한 말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하냐 하는 분도 있겠죠 사기죄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1억 절도 vs 1억원 사기 피해 비교하면 사기 당한 피해자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상처로 남습니다 절도를 당한 사람은 절도범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만들고 피해금액을 받아내면 그만인데요 그럼 사기를 당한 사람도 사기꾼을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도는 상대방의 절취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것이지만 사기는 사기 피해자 스스로 재물의 교부, 재산상 이득을 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