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경법상 횡령, 마약(향정), 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배임증재죄 5개죄 집행유예 성공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상 횡령,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총 5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법률사무소 다니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역대 최대 금액을 받았고 부동산 계약하는것처럼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억 단위의 금액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엔 돈 많이 받아서 좋다 했는데 나중에는 횡령죄 부정하느라고 은행 계좌이체 내역부터 온갖 서류 다 떼느라 이 소송만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돈 많이 주는건 역시 이유가 있다는걸 깨달았죠 이 사건 처음에 보자마자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특별법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횡령죄가 붙어있지, 마약류 범죄 끼어있지 관세 피하려고 관세법 + 외국환 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