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대법원 민사사건 or 특별문건 제출 서류 개수
요즘 민사소송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프린터로 인쇄해서 종이로 직접 법원에 들고가는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종이소송은 여전히 유지되고 전자소송 7 : 종이소송 3 비율이죠 반면, 형사사건은 전자소송보다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종이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로 민사사건일때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이거는 대법원 열람복사실 메뉴얼인데 대법원 열람복사실 계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널리 알려주라고 해서 찍었어요 민사소송 3심 상고 사건을 봅시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 기준으로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는 원본하고 부본 더해서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 부본은 상대방 수 + 5부가 되는겁니다 상고인 1명, 피상고인 1명이면 민사소송 상고이유서는 총 7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