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속 포기 범위와 상속 포기 신청 방법
오늘은 상속포기 포스팅을 할건데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빚까지 전부 포기하는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유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일때 상속포기를 많이 하구요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걸로 인정되니 유산하고 빚하고 전부 다 안 받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사망 보험금 못 받느냐?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명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으면 피상속인이 사망해도 그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포기해도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 세금은 내야됩니다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상속포기 처리기간은 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