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동산소송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승소
이번 사건은 부동산 소송 사건인데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1심, 2심 연속으로 맡아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원고 A를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매도자 A, 매수인 B가 있는데 매수인 B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 공인중개사C를 끼고 매수하는데 조건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A와 C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인중개사 C가 매수인 B한테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하루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매수인 B가 근저당권 채무를 제때 인수하지 못합니다 하필 타이밍도 돈이 부족할때 통보 받았어요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토지가 아직 등기부상 소유자 A로 되어있고 A한테 B가 채무인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걸 못 받을것 같으니까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