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고소당했을때 고소장 열람 방법 (Feat: 정보공개청구)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으면 누구나 두렵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