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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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각종 범죄부터 안 좋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범죄자

전용 삼청교육대 부활해야된다 

그런 움직임도 보여요

 

저는 무고한 사람이 아닌 범죄자를

대상으로 삼청교육대 강제수용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무조건 

삼청교육대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삼청교육대 갈만한 

범죄자들을 꼽자면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자, 음주운전 전과자,

동네에서 행패부리는 주폭,

10대 청소년 일진 촉법소년들, 

사기꾼들 싹 보내면 좋겠습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 비상계엄령 상태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에서

군 부대 내 설치한 기관입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사건도 남아있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실시한 방법입니다

 

일단 신군부로 쏟아지는 욕을

덜 얻어먹고 사회의 범죄자들에게

시선을 쏠리게 만드는 어찌보면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정의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불량배 소탕작전으로 삼청계획을

수립합니다 

 

1980년 8월 1일 ~ 1981년 1월 25일

기간동안 삼청교육대가 운영되었구요 

삼청교육대에 잡혀간 사람은 6만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39,000명 or

40,000명이 군부대로 끌려가서 

직접 순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계엄령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같은 절차 없이

그냥 수상하면 경찰이 잡아다가

바로 군부대로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삼청교육대 창설 목적에 

걸맞게 양아치, 깡패, 조폭, 사회

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을 

잡았습니다 등급도 나눠져 있었죠

A, B, C, D급으로 


삼청계획 보고서에 나온 등급은

형식상이고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A급은 범죄 전과 최소 1개 이상 있는자

B급은 동네에서 소란을 피운 경험있는자 

C급은 계엄령 기간에 실수가 있는자 

D급은 그냥 단순한 언쟁을 벌인자 

 

A급은 군사재판 or 검찰이 처리 3,252명

B급은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 10,000명

C급은 순화교육 이후 사회복귀 29,200명

D급은 그냥 훈방 17,700명

 

수치가 100%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이 정도이고 A, B, C급은 버스타고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삼청교육대

취지에 맞게 양아치, 조폭, 깡패들

잡아다가 넣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삼청교육대로 잡혀가고 나니까

잡아올 사람이 없는겁니다

 

위에서는 할당량을 내려주고 삼청교육대 

들어갈 놈들을 계속 잡아오라는데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전과가 없는데

불량해보인다거나 경범죄자들이 

(노상방뇨, 소매치기, 통행금지

위반자, 술 먹고 난동 피우는 사람,

공무원한테 대드는 사람, 동네에서

미운털 박힌 사람) 그냥 끌려갔습니다

 

순화 교육 대상자중에 여자 319명도

있었고 학교에서 일진 행세하거나

불량한 비행청소년 980명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순화교육을 

강제로 받습니다

 

물론 여자나 어린 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현역 군인들 하는것처럼 똑같이 

굴렸습니다 1980년에 현역으로 

입대한것과 똑같다고 보면 되죠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 중에서

전과자 비율이 65%이고 전과없는

사람이 35%인데 삼청교육대가 욕을

먹는게 35%의 무고한 사람이 그냥

끌려가서 문제가 되었던겁니다

 

무고한 사람이 아닌 범죄자만 잡아서  

보냈으면 삼청교육대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았고 전두환 前 대통령

업적이 되었겠죠 

참고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1980년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기록이 있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조두순은 1995년 12월 21일 

신길동에서 술 마시다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찬양하던 

사람을 폭행치사로 사망케 하였는데 

삼청교육대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저지른 범죄였다고 자백합니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인

A, B, C급은 버스타고 군 부대에

있는 삼청교육대로 입소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얻어맞고 힘든

유격훈련을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정말 힘들다는 목봉체조도 

굴리죠 저도 목봉체조 해봐서 아는데 

엄청 힘듭니다 목봉이 150kg에서 

200kg 가까이 되는데 저거 어깨에 

왔다갔다 하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쉬면서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어깨 

파열시킬려고 일부러 작정한겁니다 

 

처음부터 "니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사회에 나가서 말썽 피우느니 여기서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리는게 낫겠다" 

이러면서 때린거죠 생존자 말 들어보면 

전과자 출신은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어차피 사회에서 불필요한 놈이니까

여기서 아예 죽여버리겠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식으로 

통나무 목봉체조나 유격훈련을 제대로

못하거나 넘어지면 그 놈 불러내서 

몽둥이로 작정하고 때리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무작정 발길질합니다

www.youtube.com/watch?v=_oK00paANbA

특히 군 교관들이 사회에서 뭐하다

왔는지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폭, 깡패, 양아치 

하다왔다고 알려지면 입소시부터

나갈때까지 인간이 아닌 개, 돼지

잡는것처럼 두들겨 팹니다

 

삼청교육대 수칙 

1. 선동 및 도망치는 자는 사살한다

2. 수련생은 교육대 요원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3. 음주 및 흡연을 금한다 
(적발되면 캐비넷 안에 집어넣고 감금) 

4. 신문 잡지 라디오 티비 시청을 금한다 

5. 허가되지 않은 외출은 금지한다 

6. 동료간에 언쟁 충돌이나 기간장병에 대한
반항은 엄단한다(어길시 연대처벌) 

7. 집단 행위를 금한다

 

당시 삼청교육대에서는 현역 군인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병사는 소총이고

간부는 권총을 휴대했습니다

교육생이 반항하면 즉시 총으로

쏴버릴 수도 있었겠죠

 

조교들의 지시를 잘 따라서 모범 

수련생으로 뽑히면 기간을 줄이고 

빨리 내보내줬다고도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다시는 나쁜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시키고 방송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켜지고 

있을때는 잘해주고 카메라 꺼지면 

그냥 죽으라고 때린적도 많다고 해요 

 

순화교육은 4주가 원칙이지만

이 기간에 교육이 제대로 안되서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연장을

했는데 B급 사범 1만명에게는 

근로봉사 자원서를 나눠줬습니다

 

서명 안하면 반항하는걸로 간주해서 

강요에 의해 억지로 손도장을 찍은건데

순화교육이 끝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군대에서 진행하는 진지공사, 자재

운반, 통신선 매설 등 군대 잡일에

동원되어 노동력 착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에 들어가서 순화교육

받은 사람들은 1982~1988년동안 

경찰의 집중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서

심심하면 경찰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특히 삼청교육대 입소자 주변에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삼청교육대 입소자부터

조사하고 억울한 의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대 내 사망자 54명, 후유증 사망자

397명, 상해 부상자 2786명.

공식기록만 이 정도이고 많은 분들이

삼청교육대는 인권유린을 했고 두번

다시 나오면 안된다 하지만 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보다 삼청교육대 

같은 시설로 보내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교도소 들어가면 교도소

안에 있는 다른 범죄자들한테 범죄

노하우 배워서 출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절도로 교도소 간 사람이 

다른 범죄기술을 배우는 마당에

무슨 교화가 될까 싶거든요

 

지금 교도소 가보면요 진짜 1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사는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밥 주지, 운동 시켜주지,

의사 진료 가능하지, 종교 활동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정말 조선시대 감옥처럼 불결하고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곳에 넣어놔도

시원찮은데 범죄자들 밥 먹여주고 

편한 생활하라고 세금 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죽을때까지 고통을 가하고 

피해자나 그들의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키는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만큼 확실히

되돌려주는것이 가장 확실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

6개월 동안 치안달성률 90% 이상을 

찍었고 1980년대는 대문 열어놓고 

다녀도 도둑이 없었고 밤에 길을 가도 

시비 거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정말 치안 하나만큼은 삼청교육대

시절이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잡히면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들 몸을 사리고 경찰한테도 문제

안 일으키고 시비도 크게 줄었다고

해요 

 

참고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정치범을 제외하고 강력범죄자

사형을 제일 많이 집행한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데 공권력이

그만큼 무자비했었습니다 

 

사람마다 삼청교육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생각해보면 가해자들은

삼청교육대에 가서 죽을만큼 고통을

겪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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