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구청과 주차장 계약해지 분쟁 화해 권고로 마무리
이번 민사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올라갔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된 사건인데 원고는 서울시 XX구청이고 피고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였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중 한 지역인데 그 곳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는데 피고가 선정되서 공영 주차장 운영권을 따내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기로 결정됩니다 주택가 근처에 주차장이었는데 피고가 주차장 운영중에 동네에서 불친절하다 말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꾸준히 들어왔나봅니다 그래서 XX구청 공무원이 피고한테 먼저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좋을것 같다" 며 넌지시 말했는데 이게 협박으로 들렸는지 피고가 그 말을 듣고 주차장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피고가 나중에 담당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