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형사소송 판결문 등본 교부신청 방법
법률사무를 하다보면 판결등본을 받으러 갈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소송의 마지막은 판결문을 받기 위한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법원에 판결문 받으러 다니느라 우표처럼 생긴 수입인지 500원짜리 수십개 사서 서류가방에 들고 다녔다가 필요할때 제출했는데 훨씬 편해진거죠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민사, 가사, 행정소송 판결문은 전자소송에서 다운로드 받아다가 프린터 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만 형사 판결문은 여전히 직접 받아와야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가서 받아와도 되지만 일일히 법원 가서 판결문 받는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소에서 대신 받아다가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법원에서 판결선고 되고 오래 지나면 최종기록은 검찰청으로 이송되는데 그때는 법원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으러 가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