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하다보면 별의별 사건이 많습니다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도 이런것도 있고 한데 역시나 가장 싫은건 성범죄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들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도 있지만 요즘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피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 피고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진짜로 하지 않았고 증거만 나오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성범죄자 되는걸 가만 지켜보는 변호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변호고 나발이고 진짜로 멀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범죄자들 변호할라고 법을 배웠는지 강제추행죄 관련 사건은 맡기도 싫고 자괴감이 폭발할때가 있습니다 특수상해, 강요..
이 사건은 난이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으며 제가 모셨던 변호사님이 정말 고생한 사건입니다 민사, 형사 둘 다 맡아가지고 힘드셨다고.. 민사 피해금액이 50억이 넘는 액수라 그런지 민사소송에서는 한국 최강 로펌 김앤장하고 붙었고 형사소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하고 힘을 합쳐 진행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기업 A, B 회사가 있는데 A회사 대표와 B회사 대표는 과거 대기업 다닐때 상사-부하직원 사이였으며 친분이 있었고 규모는 A회사가 작긴 했지만 A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었고 B회사는 수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B회사가 A회사를 찾아와서 A회사한테 같이 협력해서 해외 수출 따내자고 제의하는데 A와 B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력하게 됩니다 총 300억 중에 20%인 60억 정도는 A 회사가 납품을 하..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피해자를 변호하는것보다 가해자 변호하는게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변호도 죄질이 안 좋으면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잘 안되거나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만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해서 견디다 못한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사귀자던가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행동을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
이번에 소개할 형사소송 사건은 사기죄 방조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알아도 사기 방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사기죄 방조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기를 치게끔 제3자가 방치 또는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사기 방조죄는 보이스피싱에서 많고 주로 자금이나 통장 전달만 하는 피의자들이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은 아니고 유사수신 투자 사기 관련 방조건입니다 피고인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오빠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못 받게 되자 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게 도와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A, 동네오빠가 B입니다 저희는 피고인 A를 대리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의 행위가 정말 나빠요 자기 ..
형사소송에서 특수상해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5년에서 4년으로 감경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행위들은 많은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게되면 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범죄를 묘사하는것 같아서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판결문 올리는거지 이거 보고 범죄 행위를 따라하라거나 유도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어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 선고도 많이 나오지만 특수상해 처벌 형량이 징역 1년~10년 사이라서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강한 편이며 초범이라도 죄질 안 좋으면 징역형 선고 나옵니다 정말 운이 좋거나 감경사유가 있을때 특수상해 집행유예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사범(지시한 사람)이 있고 실행범(지시받고 행동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이번 형사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원 월급 떼먹었다고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저희는 항소심 2심 재판을 대리하였구요 저를 수원지방법원에 여러번 헛걸음 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라 제가 수원쪽 방문을 안 좋아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보통 임금체불로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징역 6개월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고의적으로 억 단위의 돈을 떼먹었나? 싶어서 1심 법원 사건 기록을 봤더니 한달 월급 200만원 안 줬다고 징역 6개월이 나온것이더라구요 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전과가 3차례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나올때 ..
사무실에서 저번에 보석 신청한게 있었는데 다행히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보석이 잘 되는편은 아닌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그래도 결정되서 다행이고 피고인한테는 정말 잘된거죠 아무래도 구치소나 교도소 방에 갇혀있는것 그래도 바깥 공기 쐬고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게 훨씬 나을테니까요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는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비 사파이어 그런 보석이 아니니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석 받는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형이나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받은자는 보석 신청이 아예 안됩니다 누범, 상습범 전과 있어도 신청이 안되고 증거인멸, 도주,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도 신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했던 형사사건인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피의자 (고소당한 법인)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번건은 회사 내부에서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는데 회사 내에서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하면 거의 124조 3항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
과거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 음복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신경쓰고 조심하지만 불과 15년전만 해도 "술 조금 마셨으니 괜찮아" or "아직 안 취했어" 이러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1년 지금은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수치가 0.03%(소주2잔)만 넘어도 면허정지요 0.08%(소주5잔) 넘어가면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음주운전을 해도 징역형 선고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한테 피해가 생기면 징역형 선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생기면 징역형을 피할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랑 동급이며 절대 술 마시고 자동차..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시원에 거주중인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고시원 사장한테 신발 신고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는데 잔소리 듣자마자 성질나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했다가 기소가 되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원 사장은 평소에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밀리고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감정이 안 좋았고 피고인 역시 고시원 주인의 잔소리가 싫어서 악감정이 있던 차에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런 일이 발생해버린거죠 특수협박죄는 형법 28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집단으로 뭉쳐서 여러명이 협박을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범죄 중에서 가장 많은 사기죄를 다루는데요 참고로 사기죄 발생비율 전세계 1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 하는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흔한 범죄입니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경찰서 가서 사기로 고소부터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면 경찰서에서도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하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안 갚아야겠다거나 돈을 빌릴때 아예 갚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때 갚을 능력은 있었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다던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평가하지..
이번 포스팅은 정보통신망 침해등 사건인데 정보통신망 침입, 타인의 비밀침해로 한꺼번에 묶여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우연히 발견하여 이메일 접속하고 자료 확인했다고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대리했는데요 A는 B랑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A와 B가 같이 투자하여 법인 하나 만듭니다 A가 70%, B가 30%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죠 B는 유명인이라 홍보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B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B 때문에 A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B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가 증거, 자료 수집하고 업무상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B의 비밀번호를 발견하여 자료를 획득한건데 벌금 300만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B..
저희가 위증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증죄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위증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 형법 37조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 정도지 만약에 경합범 조항이 없었으면 형량은 더 늘었을겁니다 징역 6개월이면 금방 나오는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약하다 하시지만 위증죄에서 징역형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한 위증죄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이 실제 선고될 확률은 15%?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대다수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세인걸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은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러도 70세가 넘은 고령은 판사들도 징역형 선고를 잘 안합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 할때 징역형 선고 하는데 ..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사건이 날아왔는데 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가 은행에서 놓고간 스마트폰 몰래 가방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준 사건입니다 다행히 스마트폰 가격대가 낮아서 시가로는 10만원 정도였지만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이상 절도의 고의는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돌려주고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안했을텐데 할머니가 내가 훔칠려고 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자 피해자가 화가나서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어 올라갔습니다 사실 피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반환되어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마무리 되는데 굳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형사처벌을 시켜야되나 싶기도 합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적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