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시 성공보수 받으면 무효, 피해자 변호시 성공보수 받는건 유효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 선임하러 사무소에 갔다가 2번 멘붕이 온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서 놀라는것과 두번째로는 형사소송 성공보수가 무효라고 하더니 아직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구나 생각하실거에요 예전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진짜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피고인의 무죄에 관심갖는것보다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에 관심만 있다고 말이 나왔죠 형사 전문 변호사 비용 중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막아내면 성공보수가 기본 500만원에 피고인의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으면 성공보수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수백억 이상 사기,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경제사범들이 교도소에 가는걸 싫어했기 때문에 무죄만 나올 수 있다면 돈 상관 안하고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