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고소와 진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진정이 무엇인가요? 개인이나 단체가 구두나 서면에 의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진정은 내용, 형식, 제출 절차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진정서라는 제목을 붙여도 청원 요건에 해당하면 청원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진정 사건의 대부분은 청원으로 처리되고 청원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불만이나 희망을 표시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서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실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압도적인 양을 자랑합니다. 2.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원법으로 형사 처벌된다 진정서를 제출했다는것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