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건축직 공무원 믿었다가 건축물 증축 이행강제금 소송 패소
오늘 소개할 사건은 구청내 건축직 공무원의 말을 믿고 건축물 확장을 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의 의무가 있는자가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때 국가에서 부과하는 행정법상 집행벌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건축물들 제대로 털어보면 불법건축물 꽤 많아요 불법건축물이란? 건축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며 건축법, 주차방법,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 위반 사항이 대다수죠 주로 신축, 증축, 개축 위반이 많고 대수선, 용도변경 위반도 있어요 근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다고 관할 구청에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 내려보고 시정명령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