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사립학교 법인 재산 처분 소송 1심, 2심 연속 승소
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립 고등학교 재산 처분 관련하여 행정소송 분쟁인데 제가 모시는 변호사님이 학교 자문 변호사를 하고 있어서 이 소송을 맡게 되었구요 제가 이 사건을 1심부터 한것은 아니라 2심 항소심부터 맡아서 처음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사립학교를 변호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보유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걸 팔아서 필요한 돈에 맞추려고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가 가진 재산 처분허가를 내리면 사립학교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의견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당장 학교에 돈이 없어서 결국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 싸우게 되는데 1심, 2심 항소, 3심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