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합의금 먼저 주고 합의금 이체 내역으로 형사 고소취하 안됩니다

1. 합의금으로 가해자를 괴롭히려는 피해자가 있다 형사사건 진행하다보면 합의금 문제로 곤란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행위로 고소인(=피해자)이 피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하고 합의를 위해서 합의금을 줘야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소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마음대로 부르는건 피해자의 자유이고 권리니까 이해하는데 머리 한대 맞았다고 폭행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부른다거나 특수상해죄 가해자가 잘 산다는 이유로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고의로 피고소인(=가해자)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제가 5년전만 해도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더 믿고 피해자 편에 섰었는데 형사 피해자들과 합의하러 다니면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일반인..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2. 11. 26. 03:29

[형사] 형사 고소당했을때 고소장 열람 방법 (Feat: 정보공개청구)

1.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받으면 누구나 두렵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로 "안녕하세요? XXX씨 되시나요? 여기 ㅇㅇ경찰서 ㅁㅁㅁ 수사관인데요 XXX씨 지금 고소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니까 경찰서 출석 하셔야되는데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러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대부분 무섭고 멘탈 붕괴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건가? 보이스피싱인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고 더 무서운건 무슨일로 조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로 전화 받으면 내가 실제로 그런 글을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2.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해라 내가 뭐 때문에 고소를 당한것인지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글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일때 해답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2. 10. 5. 13:41

[형사] 피고소인 경찰 조사 받는데 진술 영상 녹화해도 되나요?

타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피고소인 신분이되면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가는데 일반인들 말로는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고 하죠 피고소인 뜻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피고소인으로 경찰서에 가봤지만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는 법률사무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 해봤으니까 다행인데 처음 경찰서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어떻게 해야되나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경찰서에 혼자 조사 받으러 갈때는 진술 영상 녹화를 하라는 조언을 보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 진술 영상 녹화 선택하는 피고소인이 늘어났다고 해요 간혹 수사관 중에서 "진술 영상 녹화 꼭 해야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 경찰서 온 피고소인들..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2. 4. 27. 13:19

[형사소송] 형사고소 하실때 신중히 생각하세요

제가 고소 관련 포스팅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고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고소를 신중하게 해야되는 이유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고소했다가 대인관계에서 더 큰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고소하실때도 고민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 입건이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접수하는 순간부터 가해자는 피고소인으로 바뀌고 상대방은 경찰 범죄사건부에 피의자로 기재됩니다 이걸 흔히 "입건"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형사 입건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지만 양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건이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0. 11. 24. 13:36

[실무] 형사소송 고소, 고발 이후에 절차를 알아봅시다

형사사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절차가 다른데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되나 적어볼겁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냐 or 제3자냐 그 차이죠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피고소인이 각각 받아야되는 일이 다른데 이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겁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되는데 7일 정도가 걸리고 검찰청에 직고소로 하게 되면 대략 주말 빼고 7일 정도이고 경찰서에 고소하면 4~5일 걸립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고 과거에는 고소장 접수 후 3~4일 지나면 고소인한테 연락해서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라 했었죠 하지만, 기왕 할거 한꺼..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0. 11. 6. 00:06

[형사소송] 모욕죄, 명예훼손죄 가해자 신상 알아내는 방법

오늘 포스팅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서 가해자 신상정보 알아내는 방법 포스팅합니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알아두면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요즘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가추세인데 과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들은 대부분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욕한다거나 악성 소문을 내서 처벌이 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욕설, 진실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모욕죄 or 명예훼손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 행위를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만약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공개되면 정당한 비판도 못하게 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이..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0. 10. 17. 12:44

[실무] 형사소송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1. 고소장 작성 비용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얼마인가요? 여러분이 형사 피해자가 되었는데 고소장 작성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써야되나? 고민되실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주고 고소대리 사건을 맡겨도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다보니 법무사를 알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고소장 자체만 쓰고 싶다면 법무사한테 50만원 내외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는 여러명이고 사건 자체가 복잡하다면 변호사한테 통째로 고소대리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대신, 변호사한테 고소대리 사건을 맡기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하는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300만원 이상의 착수금 지급해야됩니다. 2. 법조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일반인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다르다 변호사들이 작성하는 고소장은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의 구성요..

법률 이야기(Law story)/형사소송 사건 2020. 10. 9. 10:55

김태경의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