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판결 선고가 연기되면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판결 선고가 연기되었는데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달라 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려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판사가 판결선고를 연기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 이미 결정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2. 판결문을 아직 다 작성 못했다 3. 유죄 or 무죄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실 이건 법원의 재량이라서 판사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따라야합니다 대부분 1번 아니면 3번 문제인데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3번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혹만 있다고 해서 판결 내리지는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건 선고가 연기된건데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이 되면 재판장이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변론재개가 이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