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 기사가 승객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 감금죄 성립할 수 있다
1. 승객 의사와 반대되는 목적지로 되돌아가면 감금죄 성립 택시를 타다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줘야하는데 요금 시비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거친 택시기사 중에는 손님하고 목적지 실랑이가 생기면 도로 한복판에 내려주겠다거나 처음에 탔던 곳에 다시 내려주겠다며 막무가내로 왔던곳을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택시기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택시 기사는 감금죄가 성립합니다. 감금죄는 형법 27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