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층간소음 합법적인 복수방법 및 주의사항
1. 층간소음을 겪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본인이 당한걸 가해자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속으로는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려고 복수를 하는 순간 거꾸로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층간소음 보복행위는 하지 말고 이사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극도로 분노에 찬 피해자들이 "아랫집은 늘 당하고만 살아야되냐?" 화를 내시는데 좋게좋게 해보고 정말 도저히 안될때는 보복행위에 나서라고 제가 조언드립니다. 2. 층간소음 진행 중 고무망치 두드린건 무죄라는 법원 판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윗 집에서 계속 층간소음 진행중에 아랫집이 고무망치로 몇 번 두들긴건 법원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