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고기 or 담배 냄새로 소송 가능한가요?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층간소음 말고 층간냄새 때문에 법적 소송을 검토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생선 구이 냄새, 담배 냄새 주로 3개가 문제됩니다 며칠전 뉴스에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다고 월세 세입자를 신고한 전세 세입자가 있었으며 아파트에서 고기 구워먹지 마라 방송도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층간냄새 분쟁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으로 상대방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은 소송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나와서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층간냄새 때문에 끝까지 소송하겠다는 분은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적용이나 민사소송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