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특가법상 조세범 처벌법 징역 3년 10개월 선고
이번 사건은 가장 하기 싫었던 경제사범 중에서도 특별법인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규제, 무고까지 6개가 더해진 형사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범죄자가 맞고 내가 이런 사람 변호나 하려고 법을 배웠나 자괴감도 들긴 했습니다만 보통 경제사범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서 맡게 된 사건입니다 정의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의 변호는 맡지 않는것이 좋지만 법률사무소도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잠깐 느끼긴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 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세금 체납만 40억에 달하는 거액이며 2심 항소 판결까지도 40억은 완납되지 않다보니 국세청에서 특별 대상으로 지정할 정도였는데요 피고인 나이가 80세가 넘었고 한국인이 아니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