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판결로 몰래 녹음은 증거 능력 없다고 확정됨 이 사건의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or 없느냐입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의 의심 증거로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교사가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판결에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공통점은 교사에게 아동학죄 유죄를 인정한것이고 학부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나 아동학대의 정황 증거를 잡으려면 사실상 녹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심 대법원에서 가방에 몰래 넣어서 녹음기를 보내서 작성한 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