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재정신청 절차 및 재정신청 기각결정
저번에 재정신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재정신청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나서 검찰항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더 이상은 고소인도 안하겠지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 접수통지서가 오더군요 이쯤되면 막 가자는거지요? 싶어서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더군요 재정신청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이라 서면을 제출해서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접수된것을 받았고 저도 피의자가 된 이상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것 같아서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형사소송 많이 해보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배운것 좀 써먹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사건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것을 집중 공략해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