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가끔 이혼소송 상담 전화중에서 본인이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은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이혼 동의를 안해주니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될지 머리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꼼수를 알려주자니 멀쩡한 가정 파탄내는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차마 못하겠더군요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나 바람, 외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전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바람피고 온갖 나쁜짓을 저지르고 배우자의 인생을 힘들게 만든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이 인용되면 유책 배우자만 신나고 그 동안 참고 살았던 상대방 배우자만 호구가 되는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