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위증죄 고소하여 피고인 징역형 6개월 선고
저희가 위증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증죄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위증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나마 형법 37조 경합범 조항이 적용되서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이 정도지 만약에 경합범 조항이 없었으면 형량은 더 늘었을겁니다 징역 6개월이면 금방 나오는거 아니냐 피고인에게 이 정도는 약하다 하시지만 위증죄에서 징역형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한 위증죄 형사소송에서 징역형이 실제 선고될 확률은 15%? 그 정도 밖에 됩니다 대다수 벌금형에서 마무리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세인걸 감안하면 징역 6개월은 보기 드문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저질러도 70세가 넘은 고령은 판사들도 징역형 선고를 잘 안합니다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 할때 징역형 선고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