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문서 위조한걸로는 형사 처벌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중한 범죄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형량입니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하는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안 걸리겠지 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 삭제하고 복사 붙이기, 스캔본 수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