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성공
행정청의 징계나 영업정지라던가 각종 결정을 뒤바꾸려면 행정소송을 해야되는데요 문제는 행정청의 결정은 즉각적으로 부과되고 피해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시작하면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합니다 집행정지는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번째는 행정법상 행정처분의 집행을 멈추는것이고 두번째는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을 멈추는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첫번째인 행정법상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업정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를들어,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걸린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1~2개월 내리는데 3번 걸리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폐쇄명령 나옵니다 이 때는 술을 팔때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바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업주는 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