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형사소송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를 알아봅시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관련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건데 보통 검사는 재판으로 끌고갈지 약식명령으로 끌고갈지 결정을 하는데 비교적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때 약식명령으로 합니다 재판으로 한다면 구공판 기소로 들어가겠죠 검찰처분 통지서에 구약식으로 나오면 그게 바로 약식명령이고 실무상으로 추징이나 가납명령시에 많이 씁니다 약식명령은 일단 빨리 끝난다는점에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많이 애용하는데 사실상 두 기관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긴 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도 법원 왔다갔다하고 6개월동안 재판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했거든요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하는 절차인데 형사공판과 똑같구요 약식명령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