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법원 형사 상고기각 결정이 무엇인가요?
1.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약 3% 내외 국선 형사사건 상고심을 맡게 되면 상고기각 결정을 많이 받아봅니다. 상고심에서 인용될 확률이 낮은데다가 난이도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선도 아니고 국선변호사가 작성하는 상고 사건이면 100개 중에서 99개 이상 기각이라고 봐야합니다. 왜냐구요? 사선 변호사의 상고 사건은 변호사 선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정성 들여서 쓰지만 국선 변호사가 상고 열심히 해봐야 사건은 사선 사건의 10%도 안되는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건 아니니까 돈 받는 만큼 일한다고 봐야하니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열심히 작성할 이유가 부족합니다. 한국 최강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은 대법원의 상고심 승소율이 10% 가까이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