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스토킹 벌금 10만원 판례 및 스토킹 대처방법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 피해자를 변호하는것보다 가해자 변호하는게 더 많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변호도 죄질이 안 좋으면 저희도 피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스토킹 가해자 변호를 맡았습니다 스토킹 사건 중 대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거나 잘 안되거나 그러니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 문제가 생기는 패턴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게 이상한건 아니지만 그것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남학생이 특정 여학생만 쫓아다니고 쳐다보고 해서 견디다 못한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싫다는데 쫓아다니면서 사귀자던가 반복적으로 쳐다보고 행동을 하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